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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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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설치되며,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를 담당한다. 1948년 내무치안위원회로 시작하여 여러 차례 개편을 거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법률안 심사, 예산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소관 부처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소관 부처로 두고 있으며,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여러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소관 법률로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법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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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문장
영어명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Committee
설립일1948년 10월 2일
설립 근거국회법
전신내무치안위원회
소재지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위원장신정훈
간사(여당)조은희
간사(야당)윤건영
웹사이트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국회법에 따라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고,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1]

2. 1. 설치 근거

국회법 [법률 제14840호, 2017.07.26 일부개정] 제37조[1]

2. 2. 소관 업무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3. 연혁


  • 1948년 10월 2일: 내무치안위원회 설치.[1]
  • 1951년 3월 15일: 내무치안위원회를 내무위원회로 개편.[2]
  • 1998년 3월 18일: 내무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로 개편.[3]
  • 2008년 8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개편.
  • 2013년 3월 23일: 행정안전위원회를 안전행정위원회로 개편.
  • 2017년 7월 26일: 안전행정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개편.

4. 직무


  •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
  • * 소관 법률안 심사 및 제안
  • * 소관 청원 심사
  • * 동의안·결의안 등 기타 소관 의안 심사 및 제안
  • 예산·결산 등 심사
  • * 소관부처의 예산안·결산 심사
  • * 소관부처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 심사
  • 국정감사 및 조사
  • *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 * 특정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 일반 국정통제
  • * 소관 행정입법 검토
  • * 법률에 정하는 소관기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 * 소관기관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통제
  • 기타
  • * 소관 진정 처리
  • * 소관분야 정책연구개발
  • * 인사청문회

5. 소관 부처

6. 위원 명단

정수현원[2]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기본소득당조국혁신당
222213711
위원장신정훈 (전남 나주시·화순군)
간사윤건영 (서울 구로구 갑)조은희 (서울 서초구 갑)
위원강병원
김교흥
김철민
이만희
이해식
임호선
천준호
김용판
박성민
이명수
전봉민
정우택
주호영
최춘식
용혜인 (비례대표)정춘생 (비례대표)


6. 1. 소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여러 소위원회를 두고 있다.[3] 각 소위원회는 특정 분야의 법안, 예산, 청원 등을 심사한다.

소위원회구성주요 기능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8인행정 및 인사 관련 법안 심사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8인안전 및 선거 관련 법안 심사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원회8인예산안,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청원심사소위원회3인청원 심사


7. 소관 법률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을 심의한다.

7. 1.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

법률명제정 목적 및 주요 내용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의 진실 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명예회복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 관한 법률1980년 해직공무원 보상 및 명예회복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공무원교육훈련법공무원 교육훈련 제도 확립
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 확립
경기도고양시설치와강원도춘성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경기도 고양시 설치 및 강원도 춘성군 명칭 변경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 시 설치
경기도 안성시 등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경기도 안성시 등 도농복합형태 시 설치
경기도 파주시등 5개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경기도 파주시 등 5개 도농복합형태 시 설치
경기도 평택시등 5개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경기도 평택시 등 5개 도농복합형태 시 설치
경상남도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에 관한 법률경상남도 사무소 소재지 변경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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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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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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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


7. 2. 경찰청 소관 법률

법률명
경범죄처벌법
경비업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공제회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대학설치법
경찰법
경찰직무응원법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도로교통법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유실물법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전투경찰대설치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청원경찰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화염병사용등의처리에 관한 법률


7. 3. 소방청 소관 법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대한소방공제회법
  • 민방위기본법
  • 소방공무원법
  • 소방기본법
  • 소방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하천정비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 유선 및 도선사업법
  • 의무소방대설치법
  • 자연재해대책법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재해구호법
  • 풍수해보험법
  •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7.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

참조

[1] 문서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2] 웹인용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http://www.assembly.[...] 2016-12-13
[3] 웹인용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http://adminhom.na.g[...]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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